황금연휴에 집중된 연차휴가, 거절할 수는 없을까

최근 대체공휴일 제도를 통해 공휴일이 확대되고 있고, 2023년에도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관공서만 적용되어 오던 공휴일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황금연휴를 즐기는 직장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해외여행에 맞물려 황금연휴가 이어지는 시즌에는 많은 직장인들이 휴가를 사용하곤 합니다. 황금연휴에 휴가를 사용하고 싶은 것은 다른 동료들도 마찬가지일텐데, 인사담당자로서는 집중된 연차사용 때문에 곤란한 경우를 많이 접하곤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차휴가의 쏠림현상을 어떻게 해소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휴가사용 신청권
2. 휴가사용시기 변경권
3. 전자 휴가관리

휴가사용 신청권

연차휴가는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제5항 본문규정에 의거 회사는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직원의 청구권만으로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시기에 관한 제한은 없으나, 회사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청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언제 청구해야 한다는 법률규정이 없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면 그러한 내용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드시 그러한 취업규칙이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연차휴가의 사용신청시기를 담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직원에게 부여된 청구권을 침해하는 경우 또는 회사의 영업행위에 막대한 지장의 발생우려가 없는 수준의 제한을 두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휴가사용시기 변경권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면 휴가일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 회사는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수준이 아닌 막대한 수준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률에서는 막대한이란 문구가 삽입된 특성상, 단순한 업무장애정도로는 직원의 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어느 정도 되어야 막대한 수준이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발생 가능한 지장, 장애의 영역은 업무, 영업, 재산상 등의 유무형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막대한 지장이라 함은 회사가 운영 중인 사업이나 운영에 발생하는 인력부족 문제에서부터 질적요인이 하락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그러한 문제로 인해 실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은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영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단순 거부가 아니라, 사용시기를 변경해야 합니다
직원이 신청한 휴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날짜로의 변경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과 협의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회사가 휴가사용시기 변경권의 행사를 암시하여 직원과 협의하여 직원이 재차 다른 날짜로의 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직원이 당초의 휴가일자를 변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대로 당초 휴가일자를 다른 날짜로 변경하여 직원에게 통보해야합니다.

전자 휴가관리

휴가의 신청과 휴가의 결제를 손쉽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자적 방식의 휴가관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료서비스로 제공하거나 다른 유료서비스에 묶음상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많지만 인사헬퍼에서는 무료로 전자 휴가관리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고충처리 절차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직원의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인사담당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본인이 겪었던 경험을 듣고만 있으면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이 접수된 회사에서 해야 할 조치들을 핵심만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직장내 괴롭힘이란
2. 조사절차의 개시
3. 전문가의 의견청취

직장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4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사용자, 근로자의 행위
직장내 괴롭힘의 주체는 사용자와 근로자입니다. 즉 대표이사, 임원에서부터 직장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제3자 고객, 다른 회사 소속 직원은 근로기준법 상 직장내 괴롭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내 지위,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한 행위이어야 합니다. 우위라 함은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보다 더 나은 위치나 수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동등하거나 대등한 수준에서 일어난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때의 우위는 반드시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를 일컫는 것은 아닙니다. 직급, 직위에서 동급자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우위에 있을 수 있고, 오히려 하급자라고 하더라도 업무플로우 상 우위에 있다거나 집단행동을 통해 우위를 점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직장내 괴롭힘은 그 특징상 피해자의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라는 부정적 방향으로의 결과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이라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영역이 많이 속하므로 주로 피해를 호소하면 이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행위
고통과 근무환경 악화는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어느 일방의 호의도 어느 일방에게는 불편할 수 있고 고통이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직장내 괴롭힘은 상대방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행위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다른 의미로는 사회통념상 적정성을 잃은 행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대부분의 다툼은 이 요소에 대한 해석이 문제되곤 합니다.

조사절차의 개시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원이 신고한 직장내 괴롭힘의 내용이 당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회사는 고충접수 후 그에 대한 조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가 조사를 할 때의 법률절차나 서식작성 등의 세부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사실관계의 확인하기 위한 조사는 진행되어야 하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회사가 조사미실시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하므로 민원접수를 서면으로 징구하고, 조사과정과 조사결과 등을 서류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이라고 해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간단한 사건이면 괜찮지만 직장내 괴롭힘은 생각보다 까다롭게 확인해야 할 내용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는데, 조사기간 동안에는 신고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좋으나, 신고자가 요구하는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조사기간 중 회사의 보호조치를 요구하고 미이행에 대한 제재(벌칙)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결정되었다면, 피해자 요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징계조치가 필요합니다
조사결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해자의 보호조치와 가해자의 징계조치가 의무화됩니다. 반대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면 별도의 보호조치나 징계조치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의무화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내 성희롱과의 차이점
직장내 성희롱이 사실로 확인되는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근무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다만, 다만, 직장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의 이행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사업주의 조치이행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지원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갈등이 큽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신고자와 피신고자 쌍방이 갖는 태도가 상반됩니다. 회사는 중간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결론을 내야 하는데 어떠한 결론이었든지 간에 어느 일방은 이에 대한 반발감을 갖게 됩니다.

전문지식 부족으로 조사자의 심적 부담이 큽니다
직장동료들의 갈등을 조사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심적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조사과정과 내용에 따라 결론이 내려진다는 부담감에 잠 못이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법률적 의견이 필요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부터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까지 작성하는 것은 일반 직장인이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부 직원이 직장내 괴롭힘을 조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외부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의견을 받는다면, 조사결과를 더욱 내실있게 처리할 수 있고 적절한 조사절차가 진행되었음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형태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직장내 괴롭힘을 외부 전문가가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진행된 조사결과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조사결과에 대한 의결을 함에 있어 외부전문가를 의결권자 중 한명으로 선임하는 것입니다. 현재 겪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노무사의 법률적 의견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이곳을 눌러 무료로 의견을 받아보실 수도 있고 심층상담 및 의뢰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갑작스럽게 퇴직하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인수인계도 안된 상태인데 지금 당장 새로운 직원을 구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속하게 떠난 직원은 이번 달 월급을 달라고 재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월급 지급일이 되려면 한참 남았는데, 이 직원을 위해 별도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여간 번거롭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도퇴직자의 월급의 지급기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금품청산기일
2. 전자 동의서

금품청산기일

퇴직자는 근로계약서 상 월급지급일자와는 상관 없습니다.
많은 착각을 하는 경우로, 매월 5일에 월급을 지급한다면 퇴직자도 이 날짜에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5월 2일에 퇴직했는데 5월 급여는 6월 5일이므로 6월 5일에 지급해도 괜찮다는 인식입니다. 재직자의 경우에는 이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나 퇴직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월의 임금지급일자가 언제인지에 관계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금품청상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직자가 많으면 매번 퇴직자별로 임금계산하는 것은 번거롭습니다. 그렇기에 직원들에게 퇴직월의 월급을 근로기준법의 기한을 넘어 지급하고자 한다면 퇴직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 때의 동의서는 퇴직일 이후에 받아야 유효합니다.

전자 동의서

인사헬퍼에서는 전자계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원들과 전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것 뿐만 아니라 퇴직 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금품청산연장기일 동의서를 전자문서로 전자서명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헬퍼에서는 제공하는 일반 사업장, 노무법인에 무료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께서는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IT시장 강세에 따라 많은 스타트업 회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창업보육학교에서 훈련을 거쳐 투자유치와 함께 사업을 시작합니다. 초창기 스타트업에서는 주로 대표자가 사업 아이템에 모든 에너지를 쏟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해야 할지, 사업의 비즈니스모델은 어떻게 구축할지,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할지 등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주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이 스타트업 내부 직원들의 관리, 즉 인사관리 영역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스타트업 IT회사의 인사관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IT문화답게, IT기업문화를 구축하세요
2. 육성개발 친화적인 복지제도를 설계하세요
3. 능력중심의 임금체계를 설계하세요
4. 노무법인의 도움을 받으세요.

IT문화답게, IT기업문화를 구축하세요

스타트업이 기존 기성회사와 다른 특징은 젊은 CEO, 유연한 사고, 변화 친화적인 태도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챗GPT부터 시작해 앞으로의 시장경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시장변화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기성회사들도 이에 발맞추어 하루 빨리 기존의 기업문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업문화를 받아들여야 하지만 과거 해오던 습관을 버리는 것은 임원부터 직원들까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회사에 나타나는 변화의 물결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제에 맞게 IT분야에 국한해보겠습니다. 기존의 기업문화는 서류중심, 대면중심이었으나 최근 전자문서, 비대면 문화로 급격한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어느 특정 산업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일 뿐 장기적으로는 이 변화에 맞추게 될 것입니다.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회사라면 전자문서 중심, 비대면 중심의 업무문화에 익숙해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육성개발 친화적인 복지제도를 설계하세요

최근 많이 회자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MZ세대라는 것입니다. 특정 세대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MZ세대라고 국한할 필요 없이 시장경제에 진입한 세대들은 기존의 기성세대와는 다른 특성을 갖습니다. 임금수준만을 중시하던 기성세대와 달리 다양한 보상형태를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임금중심의 보상을 주축으로 하되 다양한 형태의 복지제도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복지제도라고 하면 학자금 지원, 복지포인트, 선물 등을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단순히 이러한 분야에 국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직원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도 복지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류로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도 직원에게 만족감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근무시간제도를 개편하거나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하거나(물론 제도도입과 더불이 지원금 설계 컨설팅까지 함께하면 직장과 직원 모두 윈윈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업영역확대 방향과 일치하는 교육훈련의 제공 등 육성개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전자 인사관리 시스템
인사헬퍼에서는 임금명세서 카카오톡 발송, 전자 휴가신청, 전자 휴가결제, 전자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 제출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 또는 유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능력중심의 임금체계를 설계하세요

수 십년간 대한민국에 가장 많이 설계된 임금체계는 연공급제였습니다. 회사에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급여가 높아지는 체계인 것입니다. 현재에도 관공서나 공공기관 등에서는 연공급 임금체계가 많이 설계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연공급에서 능력중심의 임금체계로 변화하는 추세가 뚜렷합니다.

직무급, 직급수당, 직책수당, 연봉제, 개인성과급, 부서성과급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우기는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경력만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고 있는 담당 업무와 능력에 비례해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임금체계는 단순히 수당신설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능력중심의 임금체계는 능력의 평가라는 평가시스템의 탄탄한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평가시스템의 부재는 직원들 간 불만의 불씨가 되므로 단순히 카더라 식의 컨설팅보다는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무법인의 도움을 받으세요

회사의 준법을 도모하되 회사의 최적화된 시스템은 신입직원은 물론 CEO가 인터넷 정보만으로 설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노무 관련 업무경력이 있는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아무리 경영관리를 지원하는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CEO와는 기본적인 입장이 "근로자"입장에 서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인사관리를 수행하는 담당직원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CEO는 외부 전문가인 노무법인과 밀접한 상의를 할 수 있는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CEO의 고민을 인사관리 담당 직원과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CEO의 부족한 모습을 공개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비치는 것이어서 지양해야 합니다.


첫 단추부터 전문가와 시작하세요
비용이 들더라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련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회사이고 특별한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니 비용을 들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2~3년 사업할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사업을 확장하려는 계획이라면 초반부터 어느정도 기틀을 다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규모 회사는 정기자문으로도 충분합니다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단독 컨설팅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도화된 시스템이 없는 것이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노무법인에 정기자문(법률자문 또는 임금관리)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20인 미만) 회사와의 노무자문을 시작하면 임금체계와 운영형태를 저렴한 비용으로 검토받고 정기적인 법률, 임금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IT 생태계를 잘 아는 노무법인도 있습니다
인사헬퍼는 개발사와 노무법인이 제휴를 맺고 지원하는 서비스가 아니라노무법인이 IT개발과 노동관련 서비스를 결합해 운영하는 SaaS서비스입니다. 다른 노무법인보다도 IT회사의 직군과 직무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각각 유기적인 관계에서도 실무자급의 이해도를 갖고 있습니다. IT서비스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노무법인을 찾는다면 인사헬퍼에서 견적문의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27일은 공휴일인 석가탄신일입니다. 석가탄신일이 토요일과 중복될 경우 다음 주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고, 이번 2023년부터 적용됩니다. 석가탄신일이 토요일에 지정되어 대신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는 것인데 기존 석가탄신일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일까요? 이는 석가탄신일에 근무해도 회사가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와 관련 있는 주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체공휴일이 지정된 경우, 기존 공휴일의 유지여부에 관해 다루겠습니다.

목차
1. 대체공휴일이란
2. 휴일근무수당 발생사유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은 법률에 의해 인정됩니다
과거에는 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여 “관공서” 등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근로기준법에서도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2021년에 입법되었는데, 구체적인 공휴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대통령령이 바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2023년 기준 대체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해집니다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중 일부가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도래하는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은 많은 직장인들이 휴무라는 점에서 공휴일이 직장에서의 휴일과 중복되면 그 다음 근무일(예컨대 월요일)을 대신 쉬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존의 공휴일에 따라 대체공휴일의 발생사유가 다릅니다.
모든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중복된다고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체공휴일의 발생 근거가 되는 공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 중 어느 하나에 중복된다고 하여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체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의 발생 근거가 되는 공휴일이어야 하고(첫 번째 요건), 그 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의 발생이 되는 중복요일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두 번째 요건). 어떤 이야기냐 하면 어떤 공휴일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중복되기만 하면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지만(삼일절,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어떤 공휴일은 일요일에 겹쳐야만 대체공휴일이 지정됩니다(설날, 추석).

휴일근무수당 발생사유

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휴일근무수당은 휴일에 근무한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과거 직장에 적용되어오던 휴일은 근로자의날(5월 1일, 전체 직원 공통)과 주휴일(매주 1일, 주15시간 이상 근무자에 한함)만 있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도 휴일로 포함되게 되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이 외에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약정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휴일로 인정되므로 이 날에 근무한 경우에도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휴일근무수당 지급사유가 됩니다
이처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휴일이므로 이 날에 한 근무는 휴일근무수당이 발생됩니다. 한편, 이번 석가탄신일처럼 석가탄신일이 토요일이고, 그로인해 다음 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지정된 경우처럼 기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로 주 5일 근무 사업장이 아니라 병원처럼 연중무휴 사업장인 경우가 이러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각각 독립된 휴일이므로 두 가지의 휴일 모두 휴일근무수당의 지급사유가 됩니다. 대체공휴일의 지정으로 인해 기존 공휴일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