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신청서, 꼭 보관해야 하는가

소규모 회사일수록 직원이 구두로 휴가신청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를 많이 접합니다. 직원 수도 얼마 안 되고 굳이 종이로 받을 필요가 있느냐는 이유 때문이죠. 휴가관리대장을 만들어 휴가사용일수를 연도별로 기록하니 문제 없다는 회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원이 휴가를 신청했을 때 휴가신청서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근로기준법 상 의무
2. 휴가신청서가 필요한 이유
3. 휴가신청서 관리 Tip

근로기준법 상 의무

휴가신청서 작성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류들은 다시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서류의 작성 자체가 근로기준법에서 의무화한 경우(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등)이고, 다른 하나는 서류의 작성 자체는 근로기준법에서 의무토록 한 것은 아니지만 있다면 보관해야 하는 서류들(이력서, 사직서, 휴가에 관한 서류,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등)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와 달리 휴가 관한 서류, 예컨대 휴가신청서, 휴가사용대장, 휴가발생대장 등의 서류작성을 강제하고 있지 않으니 앞서의 예시 중에서 후자에 해당합니다.


휴가신청서류가 제출되었다면 보관해야 할 의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가관련 서류를 작성할 의무가 없다고는 하나, 휴가에 관한 서류는 보존해야 합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사업주가 휴가에 관한 서류를 작성할 의무는 없으나, 휴가에 관한 서류를 사업주가 작성했거나, 근로자로부터 제출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보존해야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휴가신청서류를 작성하지 않으면 좋은 것 아닌가? 네 아닙니다.
앞서의 이야기까지만 보면 회사가 굳이 휴가에 관한 서류를 만들어서 3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바보같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휴가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는 것은 단순히 보관의무에 있어서 접근하기 보다는 휴가에 관한 서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선행 검토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에서 계속해보겠습니다.

휴가신청서가 필요한 이유

휴가미사용시 회사는 수당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가 모두 사용되었다는 점을 증빙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했다는 점을 증빙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당의 지급은 은행 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므로 쉽게 알 수 있지만, 휴가사용은 그렇지 않으므로 휴가신청서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기억은 왜곡되기도 합니다.
구두로 휴가를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 의견이 없다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이라는 것은 불과 한 두달만 지나도 잊혀지고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한 해동안 15일의 휴가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회사와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직원의 주장, 회사는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주장과 직원은 연차휴가 아닌 하계휴가라는 주장은 노동청에서 빈번하게 만날 수 있는 광경입니다.

휴가신청서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분쟁발생시 명확한 증거는 필수입니다. 휴가에 관한 다툼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은 직원이 작성한 휴가신청서입니다. 회사에서 구두로 접수받은 휴가를 휴가관리대장에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가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직원이 난 그런적 없다고 한다면 그 휴가관리대장은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회사측의 기록에 불과하고 그러한 기록은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휴가신청서 관리 Tip

서면으로 관리하는 경우
휴가신청서를 제출받을 경우 직원의 서명을 작성해야 하고, 그 서류는 3년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관리하는 경우
전자적 관리방법을 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온라인을 통해 휴가를 신청하기 때문에 신청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휴가의 신청사실이 증빙됩니다. 따라서 휴가관리 담당자가 따로 처리해야 할 업무가 없습니다.

무료 휴가관리 서비스 이용하기
전자 휴가관리의 필요성은 익히 알지만 많은 기업들이 아직도 서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서비스 이용시 비용이나 구독료 때문입니다. 정보가 부족해서지만 많은 중소기업을은 현재에도 무료로 전자 휴가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우측 “휴가관리 시작하기”로 이동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무료 전산 휴가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직원 별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와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수를 자동 생성해 연도별로 관리할 수 있고, 직원이 사용한 휴가는 사용일수에 자동집계되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 1 - 1_휴가신청하기인사헬퍼

사진 2 - 2_연차휴가대장인사헬퍼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중소규모 회사에서는 엑셀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엑셀관리는 휴가계산의 이점이 약간 있으나 휴가신청서 관리, 휴가서류 관리, 연차휴가대장 작성 등에 있어 여전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기업에서는 사용하는 프로그램처럼, 중소기업이 휴가관리 전산 서비스를 비용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드립니다.
목차
1. 엑셀관리 vs 전산관리
2. 비대면 바우처 사업 활용
3. 무비용 전산 서비스 활용

엑셀관리 vs 전산관리

엑셀 휴가관리 장단점

직장인이라면 필수 오피스 능력인 “엑셀”을 이용해 휴가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으로는 어느 회사나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쉽게 편집하고 가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으로는 매 연도별로 연차휴가의 발생일수를 계산하는 수식적용에 장벽이 있고, 수식 있는 엑셀파일이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라는 종류 하나에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고, 매번 직원 입퇴사를 반영하는 것이 번거롭습니다. 엑셀파일은 휴가발생과 사용을 정리”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실제 휴가와 관련된 업무(휴가신청서 작성, 휴가신청서 수령, 휴가사용일수 기록, 휴가신청서 보관 등) 모두는 담당 실무자가 수작업해야 한다는 단점을 갖습니다.

요약하자면, 접근성은 높으나 업무활용성은 낮다고 평가됩니다.


전산 휴가관리 장단점

전산관리라 하면 일반적으로 휴가발생, 휴가신청, 휴가집계, 휴가관련서류의 작성 등이 전산을 통해 일원화 처리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장점으로는 실무자와 휴가신청자 모두 편리하고, 시간/장소의 제약에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휴가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처리되므로 담당자가 처리해야 할 업무가 대폭 줄어듭니다. 단점으로는 이러한 전산서비스는 보통 유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비용적 부담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현장에서의 활용도는 높으나 비용적 문제에 직면합니다.

비대면 바우처 사업 활용

벤처기업부에서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전산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일반 기업이 30%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전산서비스로 제공하는 비용이 월 50만원이라고 한다면 매월 15만원은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정부지원금으로 지급되다 보니 서비스 이용과 결제방법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침과 방법을 정기적 수시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부담과 정부지원 등의 불편함이 일부 있으나 관심있는 기업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검색해보거나, 아래 http://www.k-voucher.kr/ 으로 이동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비용 전산 서비스 활용

비대면 서비스 사업을 거치지 않고 무료로 제공하는 휴가관리 서비스를 이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즁소기업의 원활한 경영지원을 위해 우측 휴가관리 서비스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면 되는데, 가입 즉시 휴가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래 이 서비스는 노무법인과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의 경영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였으나, 비계약 중소규모 회사들의 경영지원을 위해 서비스 완전개방이 결정되었습니다.

사진 1 - 무비용_전산_휴가관리_서비스인사헬퍼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이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의 휴일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대체에 관한 법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놓치고 있어 고용노동부 정기점검, 수시점검 등에서 지적사항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의 날 근무와 관련된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직장인의 휴일
2.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회사의 조치
3. 휴일과 수당 관리

직장인의 휴일

근로기준법에 의거 인정되는 휴일
근로기준법에 의거 인정되는 휴일이 대표적인 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은 법률에 의거 인정되는 휴일(주휴일)과 시행령에 의거 인정되는 휴일(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날)이 있습니다. 이중 공휴일(시행령에 의거 인정되는 휴일로서)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정되는 휴일
근로기준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로 처리됩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자체기준에 의거 인정되는 휴일
과거 중소기업 이상의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에는 공휴일 등이 법률에 의거 인정되는 휴일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창립기념일이나 다른 별도의 기념일 등을 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여전히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휴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회사의 조치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근무일을 정했다고 해도,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휴일에 근무를 지시하여 직원이 근무했다면 그 날의 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무수당은 제56조에 의거 150%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50%의 가산 없이 10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해당휴일이 유급휴일이라면 유급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이 유급인 경우에는 유급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무자의 경우 월급에 유급분이 포함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월급 외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는 시급제 등의 경우에는 유급분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였다고 해도 해당일자에 대한 소정근무시간(예:8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해 유급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고 다른 날에 쉬는 조치, 즉 휴일 사전대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인정되는 휴일(주휴일)의 구체적인 요일은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므로 계약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휴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해 인정되는 휴일(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의 경우, 휴일의 사전대체는 약간의 제약이 있는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 반면, 근로자의 날은 법률에 의거 휴일의 일자가 명확히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당사자(회사, 직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휴일의 사전대체(사전에 기존휴일과 다른 근무일을 변경하는 조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고 다른 날에 쉬도록 조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효한 "휴일 사전대체"로 저리되지 않고, "보상휴가" 또는 "휴일의 사후대체"로 처리되며 가산임금 50%에 해당하는 휴일근무수당은 미지급되어 불법(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인 것이 됩니다


※ 휴일의 사전대체, 사후대체, 보상휴가 등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

휴일과 수당관리

이처럼 휴일근무가 이루어지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 해당 월 임금대장에 반영해주어야 합니다. 휴일의 사전대체나 사후대체 등 법률적 컨설팅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업무의 대행이 필요하다면 노무법인 등의 정기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임금계산 등 법률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자문업무가 제공됩니다. 이러한 일반 노무법인 서비스는 물론, 추가적인 서비스(전자근로계약서, 전자 휴가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가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을 관할하는 정부부서인 만큼 배포 서식의 신빙성을 갖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무사가 볼 때에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표준근로계약서의 장단점, 근로계약서 작성 유의사항, 근로계약서 작성 TIP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2. 표준근로계약서 vs 전자 근로계약서
3. 근로계약서 작성 TIP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회사는 근로조건 명시(고지)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자에게 명시(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라고 합니다. 명시/고지해야 할 사항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명시/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시(고지)해야 할 근로조건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휴가
5. 기타사항
가.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나.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다.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라. 퇴직에 관한 사항
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바.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사.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아.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차.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카.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파.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회사는 특정 근로조건의 서면 교부(전달) 의무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명시의무가 적용되는 근로조건 모두의 내용을 서면에 담아 교부(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내용의 근로조건은 서면, 즉 종이로 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이 원칙인데, 전자문서 형식으로도 직원에게 전달하면 근로기준법 상 교부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서비스가 많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 도입을 주저하는 이유는 금전적 이유가 가장 큽니다. 전자문서 도입에 주저하는 기업에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해야 하는 근로조건
1.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휴가

표준근로계약서 vs 전자 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장단점 3가지
[장점]
1. 접근성
표준근로계약서는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검색하고 출력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신뢰성
아무래도 근로기준법 주관 부서가 작성한 것인 만큼 서식의 신뢰성이 있습니다.

3. 심리적 안정성
서면을 출력해 직원이 서명한다는 점에서 전 연령대에서 거부감이 없는 방식입니다.


[단점]
1. 회사가 원하는 내용 불포함
정형화된 내용과 서식이고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주된 목표로 하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것인만큼 회사의 니즈를 담은 내용이 없습니다.

2. 번거로움
일용직 근무자처럼 수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거나, 본사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게 근로계약서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3. 보관관리 어려움
근로계약서는 직원이 퇴사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직원이 많거나 입퇴사가 빈번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보관 관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전자 근로계약서 장단점 3가지
[장점]
1. 작성/체결 용이성
직원과 인사관리 실무자의 장소적 제한에 관계없이 전자문서를 발송하면 직원이 손쉽게 확인하고 서명할 수 있고, 작성의무, 교부의무, 보관의무 세가지가 한번에 처리됩니다.

2. 담당실무자 업무량 감소
간단한 컴퓨터 동작만으로 수십명의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작성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담당실무자의 업무량이 대폭 감소합니다.

3. 다른 인사업무와의 연계
일반적으로 전자문서 서비스는 근로계약서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 가능하므로, 다른 인사영역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증대할 수 있습니다.

[단점]
1. 비용 문제
일반적으로 전자문서 서비스는 유료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대부분이어서 시스템 도입에 장벽이 존재합니다.

2. 일부직원 이용불가
현재에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으나, 일부 특정 직원의 경우에는 인터넷, 스마트폰의 활용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3. 심리적 장벽
아직까지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오던 관행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Tip

회사가 검증받은 근로계약서의 서식과 내용이 존재한다면 전자문서 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전자 근로계약서의 단점을 보완할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용절감 방법 마련
첫째, 비대면 바우처 사업에서는 전자서비스에 대해 정부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지원이다 보니 제출해야 할 서류나 정부관리를 받아야 하고, 일부는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전자문서 서비스를 무료체험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서비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하려면 전체서비스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자와 서면 투트랙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활동인구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어 전자문서 체결에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직원이 존재한다면 해당 직원은 서면 근로계약서로 대체해 작성관리하면 됩니다.

회사문화 개편
전통적으로 해오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또한 그러한 시도 자체에 비용이 발생한다면 기업의 행동을 더욱 주저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고민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전자 근로계약서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보고 제도도입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자 근로계약서 체험은 전체 서비스 확대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자 근로계약서 무료 사용하기

전자계약서의 도입에 가장 큰 걸림돌은 아무래도 비용문제입니다. 전자계약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무료체험판을 홍보하기도 하는데, 이벤트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 때문에 전자계약에 주저하는 중소기업이 있다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헬퍼 전자계약 서비스는 이벤트성 무료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별도의 이벤트를 참가한다거나, 별도의 신청행위가 없어도 회원가입 즉시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왜 무료일까?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가 궁금한 사업체가 참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자계약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IT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인사헬퍼는 노무법인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즉 IT서비스를 이윤추구 사업모델로 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시차출퇴근제는 법률적 용어는 아니나 일반적으로 본래 1일 근무시간을 충족하는 출퇴근시간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법률적 용어로서 1일 근무시간의 장단을 조절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해진 요건에 따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시차출퇴근제
2. 선택적 근로시간제
3. 지원금과 컨설팅

시차출퇴근제

시차출퇴근제는 법률적 용어가 아닙니다.
시차출퇴근제는 법률적 용어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 있고 동일한 용어를 사용해도 다른 내용의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차출퇴근제는 출퇴근시간의 옵션을 몇 가지로 유형화한 다음, 직원의 신청과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 그 옵션의 출퇴근시간을 일정기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차출퇴근제는 직원의 동의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차출퇴근제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무조건 중 출퇴근시간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개별 직원의 동의만으로도 도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계화된 제도로서 확립하고자 한다면 회사 내부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러한 내부 규정은 취업규칙의 일종이므로 취업규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취업규칙 신고도 수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차출퇴근제는 직원복지를 위해 도입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시차출퇴근제는 일반적으로 직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장점을 갖는 반면, 회사로서는 직원의 집중시간이 분산되어 지양하는 사례가 있는 반면 뚜렷한 장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시차출퇴근제는 비교적 직원간 협업이 두드러지지 않는 기업과 부서는 제도 도입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의한 제도입니다.
시차출퇴근제와 달리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라고 말할 수 없고 법률에서 정한 효과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체결해야 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 제도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 정산기간, 정산기간동안의 총 근로시간, 의무근무시간대가 있는 경우 그 범위, 선택근무시간대가 있는 경우 그 범위, 1일 표준근로시간을 정한 합의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면합의가 없이 운영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하여 근무해도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원의 선택하에 근무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다고 해도 상한시간을 넘지만 않는다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는 경우에 얻을 수 있는 효과입니다. 만약 담당 실무자가 제도설계를 잘못했거나 잘못된 정보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면 이러한 효과를 향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애초 제도설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에게 제도도입 및 컨설팅을 의뢰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지원금과 컨설팅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의 제도 중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부지원금의 혜택을 함께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제도도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의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지원금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제도 도입이 더 중요하지만, 기왕 도입하기로 했다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컨설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제도도입 컨설팅을 의뢰하세요
시차 출퇴근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내부 규정만으로도 다소 쉽게 도입할 수 있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법률 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그 요건도 까다로운만큼 다양한 배경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에게 제도도입 컨설팅을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그 자체만으로 컨설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소규모의 기업이라면 취업규칙 개정을 의뢰함에 있어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별도 부속규정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지원금 컨설팅 및 지원대행은 별도 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급적 모든 내용을 토대로 견적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기

시차출퇴근제
시차출퇴근제는 출퇴근옵션을 제공하고 직원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직원이 1일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제도를 도입해야만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에도 연장근무수당 미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금과 컨설팅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다소 까다로운 제도이고, 잘못된 설계는 잘못된 결과를 도출하므로 전문가의 지원, 컨설팅 받는 것이 좋고, 정부지원금과 연계한 통합 컨설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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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휴가관리
인사헬퍼에서는 전자 휴가관리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휴가를 신청하고 접수하는 것은 물론 휴가결제 기능도 지원하며, 신청/결제시 상대방에게 이메일 또는 카톡알림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의 검증을 받은 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연도 연차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입사일 기준 연차관리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사헬퍼의 휴가관리 서비스가 특별한 이유는, 체험판 서비스가 아닌 정식판의 무료라는 점에 있습니다. 인사헬퍼는 노무법인에서 운영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IT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다른 업체와 차별점을 갖고 있습니다.

전자계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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