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 가능성 5초만에 확인하기

인터넷에서 많이 소개되고 있는 정부지원금들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놓치고 있는 지원금은 없는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름도 비슷하고 어디서는 된다 안된다 말들이 많아 혼란스러운 경험들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포스팅에서 지원금 별 요건들을 많이 나와있기는 한데 이 내용이 정말 본인 회사에 맞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한 경험을 겪으실텐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노무사가 알려주는 정부고용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고, 긴 글을 읽지 않아도 내게 딱 맞는 지원금 확인하고, 다이렉트 노무사 지원 받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원금 유형, 요건 바로알기

정부지원금을 소개하는 많은 포스팅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원금의 종류를 쭉 설명하고 이에 대한 요건과 그 혜택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원금의 이름도 비슷하기도 하고 모든 지원금을 찾아가며 요건을 직접 확인하는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많은 지원금을 다 공부하면, 사업은 언제하나요
노무사의 컨설팅, 대행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직접 지원금을 공부하는 사장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공부하며 "아 이런 지원금이 있구나 !", "아 이 지원금은 이런 요건이구나 !",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지?" 등등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원금은 종류도 다양하고 실제 세부요건을 살펴보면 디테일한 사업장 현황을 검토하거나 특별한 제도설계 등 컨설팅이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자칫 잘못된 설계 내지는 잘못된 지원금 선택으로 시간과 기대효과 모두 잃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담당직원에게 이러한 지원금을 찾아보라고 지시할 수는 있지만, 지원금 입장에서는 인센티브도 없는데 지원금을 열정적으로 찾아보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업무만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정부지원금 중 고용지원금을 공략하는 사업주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원금의 세부적인 지원요건을 알고 있고, 회사 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수급불가능한 지원금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가능성 있는 지원금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지원금 신청을 직접 해보신 사업주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정부지원금, 고용지원금을 다 주는 것 같았는데 실제 지급을 신청해보니 이런 저런 이유로 해당사항이 없어서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지원금의 유형별 요건과 사업장 현황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설계 없이 접근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업주분들은 "아 우리 회사는 지원금에 맞지 않는구나"하고 포기하는 최악의 결과를 맞곤 합니다.

전문가를 통한 지원

고용지원금에 대해 노무사와 상담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노무사들에게 지원금 관련된 문의는 정말 많이 옵니다. 회사의 상황을 설명하며 OOO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노무사는 지원금을 설계하거나 컨설팅, 대행하는 조건으로 정액 또는 수령 지원금의 일정 비율(예:20%)을 수수료로 받곤 합니다. 하지만 앞서와 같은 문의는 단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정보탐색을 주된 내용의 문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거의 진행하지 않고 유료상담을 해야 한다거나, 사건수임 후 진행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곤 합니다.

수수료에 부담을 갖는 사업주분들은 열심히 인터넷에서 정보를 탐색해 지원금을 지원해보지마 앞서 설명한 것처럼 불분명한 목표로 진행된 지원금은 시간만 허비하고 지원금은 받지 못하는 결과를 보곤 합니다.

정부지원금, 고용지원금을 자가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무료 제공하는 서비스를 알고 계신가요? 인사헬퍼에서는 간단한 질문에 답변하고, 현재 직원 현황을 등록하면 회사에 가장 적합한 지원금을 제안하고 지원금 대상 인원 수도 다이렉트로 제안합니다. 더 나아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노무사와 다이렉트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원금을 찾고 있는 사업주분들은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금도 찾고, 휴가관리도 무료로 시작하자
인사헬퍼에서는 사업자 회원분들에게 無비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 휴가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우리 회사에 적합한 지원금을 찾을 수 있으며, 노무사와 간단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자가진단 시작하기

우선 인사헬퍼에서 노무관리 메뉴에서 회사 지원금 찾기 메뉴로 진입하세요.

사진 1 - 1고용지원금_찾기

직원의 연령별로 지원되는 요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을 등록해주셔야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직원을 일단 등록해놓으면 전자 휴가관리 서비스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 지원금 진단시 미리 등록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몇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을 진행하세요

사진 2 - 2지원금_찾기_진단항목

모든 응답을 마치면 진단결과가 나타나고, 필요한 경우 노무사와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 상담은 무료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심층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고용지원금 뿐만 아니라 다른 주제(예컨데 임금체불, 해고 등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3 - 3고용지원금_진단결과

엑셀 참 편리한 오피스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기업에서 엑셀을 이용해 휴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엑셀로 휴가를 관리하는 이유는 첫째는 무료이고, 둘째도 무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엑셀을 업무에서 많이 사용하니 다루기도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엑셀로 휴가관리하는 것 불편한 점 없으셨나요? 엑셀만 사용해봐서 휴가관리하는데 불편한게 무엇인지 잘 모를수도 있습니다. 일단 휴가관리 전문 서비스를 사용해보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엑셀로 관리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하지만 대부분 온라인에서 나오는 휴가관리 광고는 유료서비스입니다.

전자 휴가관리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엑셀 대신 휴가관리를 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를 알아보고, 엑셀보다 서비스가 편리한 이유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휴가관리 서비스 무료로 사용하기

인사헬퍼에서는 사업주분들에게 휴가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회원으로 가입하는데 비용을 받는 것도 아니고, 휴가관리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무료 휴가관리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별도의 서비스를 끼워서 판매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업체에서는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임에도 인사헬퍼에서는 무료로 제공하는 것일까요?다른 검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사업주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인사헬퍼가 휴가관리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유
노무법인과 자문계약을 맺은 업체들에 제공하는 휴가관리 서비스를, 모든 중소기업에 제공하기로 결정했기 때문


인사헬퍼에서도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주로 노무법인이 관리업체의 임금을 관리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입니다. 한편, 노무법인은 자문계약을 맺은 업체에 연차휴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목적의 서비스가 바로 휴가관리 서비스입니다. 인사헬퍼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환경을 고려해 자문계약을 맺은 기업뿐만 아니라, 자문계약을 맺지 않은 업체들에게도 제공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 휴가관리가 편리한 이유

엑셀로 휴가를 관리할 때, 담당직원이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는 첫째, 직원의 입사일만 입력하면 해당연도 발생하는 연차휴가 개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계산내용을 토대로 해당연도 연차휴가대장을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반면 연도별로 하나 이상의 파일을 누적 관리해야 하고, 직원이 휴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휴가신청서를 별도로 보관하고 연차휴가대장에 사용일수를 직접 입력해야 하며, 회사의 개별적인 상황을 반영하기 힘들고, , 엑셀에서 작성한 서식과 수식의 타당성을 보장받기 힘들고 법률개정 등의 상황을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인사헬퍼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관리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온라인 휴가신청/결제
- 직원이 온라인으로 직접 휴가를 신청합니다. 휴가신청시 회원가입시 등록한 회사 이메일(또는 담당자의 카카오톡)로 휴가신청사실이 통보됩니다.
- 직원이 신청한 휴가를 결제(거부, 승인, 보완 등)할 수 있고, 결제내용이 직원의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 휴가사용기록 자동저장
- 직원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회사가 승인한 휴가는 휴가사용일이 속한 연차휴가대장에 자동 기록되고, 잔여일수를 계산합니다.

ⓒ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대조
- 단순히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 발생유형, 유형별 발생일수, 연차휴가 소멸일자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보다 적은 경우 최종 정산일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기타
시간단위 연차휴가를 허용/불허용하는 설정을 할 수 있고, 연차휴가 외 다양한 휴가(배우자출산휴가, 출산휴가, 병가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결제할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파열이라는 상병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회전근개 파열이란 어깨와 팔을 연결하는 근육과 힘줄이 파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근육 등은 어깨관절에 위치하기 때문에 진단서를 받아보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완전파열/부분파열 등의 명칭으로 진단됩니다.

회전근개파열의 발생원인은 다양할 것이지만 가장 흔한 원인은 "많이 사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이 높아질 수록 자연스레 어깨관절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만큼 노령층에서 회전근개파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젊은층에서도 회전근개파열은 발생합니다. 최근 산재심사청구가 접수되는 고객분 중 한분은 30대이기도 합니다. 비록 연령은 낮지만 업무특성상 견관절, 즉 어깨관절을 자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연악화정도를 넘어서 악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령을 떠나 오랜 기간 근로자로 활동해오시던 분들이 회전근개파열이 왔다면, "산재"를 의심해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담을 통해 노무사가 경험한 회전근개파열 불승인을 받는 고객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병원의 접수에 의존하는 고객

병원에서는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 외에도 간단한 산재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역활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산재승인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고객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실제 산재접수에 관한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어떠한 이벤트로 인해 즉각적으로 상병이 발생하는 사고성이 많습니다. 이처럼 사고성 재해의 경우에는 노무사의 도움 없이 병원에서 작성해주는 서류만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곤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사고성 재해가 아닌 질병성 재해의 경우에는 병원의 접수에 의존한다면 불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고성 재해와 질병성 재해의 구분은 일반인도 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현재 아픈 부위가 어떠한 사건(추락, 충돌 등)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어떠한 이벤트는 없었지만 서서히 아프게 된 것인지만 구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사고성 재해이고 후자는 질병성 재해입니다.

특정 이벤트에 기인해 통증이 시작돼도, 의학적으로는 퇴행성일 수 있다
과거 진행했던 산재사건에서 A라는 근로자는 추락에 의해 회전근개파열이 시작된 것 같다고 진술했으나, 실제 의학적 검사결과 사고성이 아닌 퇴행성으로 판정되어 불승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통증이 시작된 시점뿐만 아니라 의학적 진단결과 모든 내용을 아울러 산재사건을 진행해야 승인확률이 올라갑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전근개파열의 질병은 어느 이벤트성으로 발생하는 질병이 아니고 퇴행성으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이처럼 "질병성 재해"의 경우에는 수행하고 있는 업무특성, 연령 등 다양한 요인을 분석해 주장해야 승인받을 수 있는데, 병원에서는 이러한 업무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서류의 접수」의 업무만 수행하니 대부분 무더기로 불승인 받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통해 잘못된 결과를 바로잡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불필요한 시간을 소요하게 되고, 최초 접수 당시 잘못 진술한 내용이 추후 결과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많이 목격됩니다

대리인 선임에 실패한 경우

산재사건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사건처리를 위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노무사에게 선임하는데, 일부 잘못된 정보로 낭패를 경험하는 고객이 일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입니다.
경험한 바로는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에게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자녀가 본인보다 정보검색에도 빠삭하고 문서처리능력도 좋으니 자녀가 대신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산재사건은 대학교에서 제출하는 레포트도 아니라 승패가 확실히 갈리는 사건입니다. 자녀분의 도움을 받는 것은 좋지만 자녀에게 회전근개파열 사건 그 자체를 위임하기보다는 올바른 대리인 선임에 자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는, 경험 없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입니다.
노무사를 선임한다고 해도 산재사건은 모든 노무사가 경험하는 사건은 아닙니다. 단순히 자택 근처에 있는 노무사에게 연락해 산재 사건을 대리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기보다는, 회전근개파열처럼 본인이 처한 상병명과 처리상태(심사, 재심사, 요양신청 등)를 알리고 이러한 내용의 사건을 경험해본 적 있는지를 문의하여 선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당 사건에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 고객보다는 경험이 많으므로 어떤 대리인이 경험이 많은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다소 번거롭고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도 많은 노무사와 상담받아 비교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 내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회사 범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회사라면, 어떠한 기준에 따라 휴게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도 알아보고, 공간이 부족한 경우 임대를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산업안전보건법은 2021년 8월 17일 개정되면서, 제128조의 2를 신설했습니다. 법률 규정의 요지는 사업주에게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1,5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제175조 제3항 제2의 3).

한편 개정법률을 공포하면서 개정법률의 시행일은 1년이 경과한 날로 연기했습니다. 따라서 입법은 2021년 8월 17일이지만, 입법된 법률의 시행일은 2022년 8월 17일부터 적용되고, 앞서 살펴본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 역시 2022년 8월 17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범위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범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즉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회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와 휴게시설을 미설치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회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로 구분해야 합니다.

첫 번째,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회사는 모든 사업장입니다.
앞서 휴게시설의 설치의무를 규정한 법률 규정상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모든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는 물론, 1인만 고용하고 있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업장 내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 휴게시설 미설치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회사는 "일부 사업장"에 한정됩니다.
모든 회사가 휴게시설을 설치할 의무는 있지만,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당장 업무를 수행할 사무실을 임대하는 것에도 경영상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무공간과 분리되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라는 것은 사실상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어서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은 휴게시설 미설치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회사는 일부 사업장으로 제한했습니다.
모든 회사가 설치해야 하나, 법위반 강제는 일부 회사에만 적용한다
법률이란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준칙입니다. 이러한 준칙은 단순히 모두에게 공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사람들이 이를 준수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부 법률에서는 준칙은 정했지만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을 정한 이유는 과도기적 상태에서 유예를 부여하기 위해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선언적 의미에서 준칙을 정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 입법된 내용에서 이러한 내용이 많이 목격되는데, 앞서 살펴본 휴게시설의 설치의무처럼 퇴직금 지급시 퇴직연금계좌(IRP) 지급의무를 정한 법률조항도 이와 같습니다.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주 범위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 건설업의 경우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3.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 및 환경미화원, 경비원(아파트, 건물)을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미적용)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

일부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미설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은 살펴보았으나, 아직 한가지 더 남았습니다. 휴게시설을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미흡할 경우에도 미설치보다는 약한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휴게시설 미설치야 단박에 확인할 수 있지만, 휴게시설의 설치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할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적정 수준의 휴게시설 고려요소
시행규칙에서는 총 11가지의 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크기 : 6제곱미터 원칙
2. 위치 : 이동시간이 휴게시간의 20% 이내일 것
3. 온도 : 18도에서 28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있을 것
4. 습도 : 50%~55%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습도조절기능이 있을 것
5. 조명 : 100럭스~200럭스 유지할 수 있는 조명조절기능이 있을 것
6. 창문 등을 통해 환기 가능할 것
7. 의자 등 휴식에 필요 비품을 갖출 것
8. 식수설비를 갖출 것
9. 외부에 휴게시설임을 알리는 표식이 부착될 것
10. 휴게시설 청소, 관리 담당자를 지정할 것
11. 휴게 외 목적(물품보관 등)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